저출산 고령화시대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94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94매주기 입니다.
요즘 젊은사람들은 결혼을 안한다, 아이를 낳지 않아 문제다 등의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당장 중학생 때 부터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배우게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까지도 배우게되죠. 수업을 잘 듣지 않은 저도 하도 많이들어서 기억이 날 정도인데요

출산률이 낮아지고 평균연령이 높아지게되면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죽게되고 죽는 사람은 높은확률로 연령이 많은 측이 되겠지요. 그렇게되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저 연령층만 남게되는데 그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충당 할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현재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저축식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것 처럼 저희가 지금 낸 금액을 쌓아뒀다가 나중에 지급받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에요

저희가 내고있는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럼 저희는 뭘 받냐구요? 저희 자식세대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에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말해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지속되면 갈 수록 노동력부족 즉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저희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의 운용미흡으로 매 분기마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94매주기(94년생의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문제는 저출산 인거죠? 물론 고령화사회의 문제점도 있긴하지만 일차적으로 저출산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저출산을 먼저 봅시다.

아이를 낳지않는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돈이에요.
경제의 악화로 내 한몸 부지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하나의 생명을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혼자였을 때 할 수있던 것들을 포기하기가 무서운거에요.

한편으로는 힘들게 살아온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심어져 결혼도, 아이도 낳지 않고 혼자 즐기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아동수당, 육아수당, 출산 시 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돈이죠.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육아수당은 25만원(어린이집 다니면 없음), 출산 시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인천의 경우 출산 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정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어느 누가 월 10만원을 받으면서 '와 많이 지원해주네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겠다' 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육아를 해 본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을겁니다. 기저귀값만 한달에 5만원 이상 들어가요.

출산하게 되면 선택사항이라고 쓰고 필수라고 읽는 산후조리원도 들어가야 하는데 인천기준 2주에 220만원 입니다. 출산지원금 100만원으로 턱도 없어요

정말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보여주기식, 한정적인 지원이 아닌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부담되는 산후조리 및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던지, 공교육을 강화시켜 학원비 부담을 줄인다던지, 아이를 낳았을 때 부채의 어느정도를 나라에서 변제 해 준다던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마련에 있어 주택구입비를 지원 하는 등 말이에요

평생 일해도 대출없는 내 집하나 갖기 힘든 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돈이 다가 아니라곤 하지만 아이가 하고싶은 것, 원하는 것을 해 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남들이 하는 것을 해주지 못 할바엔 낳지 않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려고 한다면 해결하지 못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이니까요.

국민들의 니즈를 조금만 더 잘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아이를 낳고싶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고대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