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잔혹해지는 청소년범죄와 소년법 폐지

안녕하세요. 94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94매주기 입니다.
연달아 안좋은 소식만 포스팅 하면 블로그 분위기가 어두워 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오늘도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틀 전 광주경찰서에서 10대 4명을 긴급체포했어요 죄명은 폭행치사,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거죠
피해자 B군과 가해자 4명은 직업전문학교에서 만났으며 3월부터 원룸을 구해 같이 생활했어요
B군을 괴롭히기 시작 한건 그때부터 였다고 합니다.

B군이 사망한건 8일 저녁이었는데요 배달음식을 먹으며 가해자 A군이 B군에게 일행 중 한 명을 강제로 놀리게 시켰고 그 것을 빌미로 얼굴과 복부를 수십차례 구타했으며 이로인해 하나의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 입니다.

B군이 사망하자 가해자 4명은 그대로 방치한 후 도주했다가, 반지를 두고왔다며 다시 돌아와 반지를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94매주기(94년생의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이번에도 청소년 범죄네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소년법 적용이되어 감형 될 것이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자수를 했다는 점에서 감형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소년법을 극혐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소년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구요.
청소년기에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를 수 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사람을 괴롭히다가 저지른 범죄는 '실수'가 아닌, 언젠가 저지를 범죄를 일찍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은 절대 '실수'가 되면 안되는거에요, 죽일 의사가 없었다? 그건 누가 판단하나요? 칼로찔러도 '죽일 의사가 없었고 죽을 줄 몰랐다' 라고 하면 죽일 의사가 없던건가요?

저번달에 선고가 난 인천 중학생 추락사고 기억하실거에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이렇게 맞을바엔 죽는게 낫다며 투신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  가해자들의 폭력을 벗어나려다가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임천 중학생 추락사의 가해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법상 폭행치사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단기1년6월~장기 7년을 선고받았죠. 고작 청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참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을 실수라고 하는거에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건 실수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할 테니 말이에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애초에 죽이려고 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정말 잘못됐어요 악용하는 사례도 많구요.

이번 광주 10대 폭행치사 사건만 보더라도 부모가 발빠르게 자수를 권했고, 많은 감형을 받게 생겼잖아요? 꼭 소년법이 아니라도 가해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법이라고 하지만 소년법은 너무하네요
하루빨리 소년법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해자가 웃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정말 살기 싫은 나라가 되겠네요.
제 아들과 딸을 이런 무법지대에서 키워야 한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북한에 돈을 퍼줄게 아니라 자국민을 먼저 돌아보는 정부가되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