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과 정부의 책임

안녕하세요. 94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94매주기 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해요. 마냥 반일감정에 의한 글이아닌 팩트에 입각한 객관적인 내용이니 보시는 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를 맹렬히 지지하시거나, 반일감정이 너무나 짙으신분들은 글을 읽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른 좋은 글들도 많으니 그 글을 읽으시는 것이 더 나으실 거에요~

'한국'화이트국가에서 제외

대한민국측에서는 일본의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하고, 일본측에서는 여태까지 주었단 혜택을 없애고 다른 국가와 동등한 조건으로 돌아간 것 뿐이다. 라는 입장으로 두 국가의 온도차가 상당히 다르죠

화이트 국가란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여 민감한 수출품목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국가로 분류되어 정말 많은 편의를 제공받아왔죠

그런데 일본정부는 7월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8월부터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예고를 하고있어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일본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정의를 바꾸겠다는 의미이고 여태 받았던 혜택들을 모두 누리지 못하게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원료공급을 제한하겠다는 통보인데요 이게 왜 문제이냐. 일본에서 수입할 때 여태까지 애로사항이 없던 것들이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는 일본에서 원료인 '불화수소'등을 수입해서 완성품, 준완성품을 다시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경제구조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보복인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보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없어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제공했던 혜택을 없앤 후 타국과 동등한 조건으로돌아가서 '이제 마땅한 법적절차를 밟고 수출을해라' 인건데 이걸 어떻게 문제삼겠습까.

하지만 시기가 문제인거죠. 위안부 문제와 최근에 판결이 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로인한 한국 내 일본기업에대한 압류가 진행된 시점에서 일본이 취한 자세는 연인과 다투고 삐쳐서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보여요

국제 협약도 법과 다름없으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법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는게 빠르실 거에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법이 하루아침에 바뀌게되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요? 그래서 그 혼란을 막기위해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두며 공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발표는 너무나 갑작스러웠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삼성 이재용부회장이 급히 일본에 다녀올 만큼 말이에요. 이게 경제보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본은 왜 그럴까?

사람대 사람이든 국가대 국가든 피해를 야기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일본은 왜 그 것을 인정하지않고 보상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셨으면 큰 오산입니다.

일본은 이미 보상을 했어요. 1965년 즉 박정희정권 때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보상문제도 당연히 다루어졌고 이 때 일본측의 주장은 '개별보상' 이었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국가차원의 보상' 을 주장했고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본은 한국에 8억달러를 보상하게됩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약 900조원 정도 되겠네요.

박정희정부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소나무껍질을 벗겨먹었고 보릿고개가 있는 아주 힘든 나라였어요. 필리핀이 도와주러 올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를 극복하고자 일본에게 보상받은 900조원을 기간사업에 투자했고 이 투자가 대 성공하여 현재의 한국이 있는 것이죠.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은 것을 잘했다고도, 못했다고도 할 수없는 것이. 그 때당시의 기술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일일히 파악하여 개별보상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뿐더러 해방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본관료들이 한국에 기관을 설립하고 해집고 다닌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받은 보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으니 이는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판단 할 뿐이지요.

결과적으로 징용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하는 주체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인 것입니다. 1965년에이미 국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것을 끝으로 양국의 청구권을 말소하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이 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미 국가차원의 보상은 이루어졌는데 이번 대법원판결로인한 개별배상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추후 한국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죠.(항상 한국은 일본의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기어오른다고 생각했을 것 입니다. 일본원숭이놈들)

이번 경제보복에 현 정부의 책임은 없을까?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요한 원자제 납품 제한으로 한국의 대기업들(LG, 삼성)은 발등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원료가없는데 제작을 어찌하냐는 거죠

불화수소는 반도체원가를 보면 정말 소수입니다. 하지만 없으면 절대 만들 수없는 중요한 원료이죠. 국내 기업들은 불화수소의 90%를 일본에 의지하고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불화수소의 국산화를 주장해왔고 박근혜정부 때 삼성측에서는 국내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안됐나. 당시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공장을 세우는 것을 포기했어요. 당시 야당 대표였고 현재는 대통령인분께서 극히 반대했고, 불산가스가 누출된 지역에가서 피부가 따갑다느니, 기침이 나온다느니, 부인이 무심코 가까이왔다가 기침을 했다느니 괘변을 늘어놨어요.

왜 괘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불산은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나고 열흘이 지난 후에 구미에 방문했는데 그 때까지 불산이 대기중에 남아있었다? 말도 안되는 말인거죠.

결국 저 말도안되는 괘변으로 불산에 대한 두려움만 커졌고 삼성의 불산공장설립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산화가 물거품 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후 삼성 협력업체에서도 불산공장을 만드려고시도했으나 삼성측에서는 '포기해라,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해봤는데 안돼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도조차 하기도 전에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더 웃긴건 이 이야기가 와전되어 '협력업체의 사업을 삼성이 막았다' 라고 떠돌더라구요.

결론은 일본의 불화수소 하나에도 흔들리는 한국경제가 과연 앞으로 무탈할지, 이번에 일본과 협상이 잘 된다고 해도 언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국산화를 추진하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일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 다른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지 생각 해 봐야 할 일입니다.

★1965년 12월18일 한일청구권 협상에서 끝으로 한국의 강제징용청구권과 일본의 청구권(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이 말소되었습니다.